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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절차 총정리|법무사 없이 직접 하는 방법·비용·요건·정관|『사업의 철학』

LEWIS BOOK ROOM
루이스책방 · 책에서 질문으로

BUSINESS PART 02 · 

BOOK → QUESTION → KNOWLEDGE → CONNECTION

법인 설립 절차, 법무사 없이 직접 해보려면

법인 설립의 요건·비용·정관부터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사업자등록까지. 

『사업의 철학』과 국내 실무서를 함께 살펴본다.

『사업의 철학』 10주년 기념판 표지 · 마이클 거버 · 라이팅하우스

법인을 설립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면 상호, 정관, 발기인, 주금납입, 임원, 조사보고처럼 익숙하지 않은 항목이 차례로 나온다. 회사를 혼자 만들든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든, 회사의 기본 구조를 먼저 정해야 한다.

처음에는 법인 설립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는 줄 알기 쉽다. 실제로는 등기 전에 마쳐야 할 법률상 절차가 있고, 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사업자등록과 법인계좌 개설 과정이 더 있다.

마이클 거버의 『사업의 철학』은 법인등기 절차를 설명하는 책은 아니다. 대신 창업자가 왜 경영을 별도의 일로 생각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이 책의 관점에서 출발해,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서 주식회사를 직접 설립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다.

THE CENTRAL QUESTION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왜 회사의 구조부터 정해야 할까?

책에서 다루는 경영의 원칙과 실제 설립등기에서 요구하는 법적 절차는 구분해서 살펴본다.

01. 『사업의 철학』이 말하는 창업자와 경영자

『사업의 철학』의 원제는 The E-Myth Revisited다. 저자 마이클 거버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과 사업체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한다. 기술을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까지 저절로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책의 1부에는 기업가·관리자·기술자의 역할이 등장한다. 기업가는 사업의 방향을 생각하고, 관리자는 계획과 운영을 맡고, 기술자는 실제 일을 수행한다. 한 사람이 세 역할을 모두 맡을 수도 있지만, 각 역할에서 해야 하는 일은 다르다.

KNOWLEDGE TABLE 01 · THREE ROLES IN A SMALL BUSINESS

역할해야 하는 일작은 회사에서의 예
기업가앞으로 어떤 고객에게 무엇을 제공할지 결정사업모델·제품·시장 선택
관리자계획·기록·운영 절차를 갖춤계약서·자금관리·업무기준 정리
기술자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만듦생산·디자인·납품·고객 응대

책의 역할 구분을 소규모 사업에 적용해 정리한 표이며, 저자의 문장을 직접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 구분은 법인 설립을 준비할 때도 유용하다. 사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일이고, 법인 설립은 회사의 소유관계와 운영에 필요한 법적 틀을 만드는 일이다. 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사업의 철학』 책 속 마이클 거버 저자 소개 페이지. 저자 사진과 약력이 실려 있다.

마이클 거버 저자 소개 · 『사업의 철학』 10주년 기념판

책의 2부와 3부는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 조직전략, 관리전략, 시스템전략을 다룬다. 회사를 작게 시작하더라도 업무를 사람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록과 절차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업의 철학』 펼침면. 왼쪽에 듣고 보고 행동하는 것에 관한 문장, 오른쪽에 도시 풍경 일러스트가 실려 있다.

『사업의 철학』 속 도시 일러스트와 문장 · 책 속 펼침면

『사업의 철학』 프롤로그 첫 페이지. 분홍색 제목 띠 아래에 책의 도입 글이 실려 있다.

『사업의 철학』 프롤로그 · 작은 기업의 경영을 다루는 시작 부분

0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무엇이 다를까?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는 형태가 아니다.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으로 성립한다. 설립된 회사는 주주와 법적으로 구분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KNOWLEDGE TABLE 02 ·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 비교

항목개인사업자주식회사
법적 주체사업자 개인주주와 별도로 존재하는 회사
시작 절차사업자등록 중심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
사업소득 과세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법인세
재산과 계좌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 관리법인 소유 자금과 대표 개인 자금 분리
책임개인이 사업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주주는 원칙적으로 인수주식 가액 한도 책임

법인 대표의 불법행위·개인보증 등은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법인에서 대표에게 급여나 배당을 지급할 때의 과세까지 고려해야 하고, 법인만의 회계·등기·세무신고 의무도 생긴다. 이익 규모와 투자 계획, 사업의 위험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

1인 주식회사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발기인 한 사람이 설립 시 주식 전부를 인수할 수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고, 감사를 두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주주 수와 이사 수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발기인이 유일한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설립경과 조사보고 요건을 특히 확인해야 한다.

03. 법인 설립 전에 먼저 정할 일

이 글은 주식회사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한다.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때 발행할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여러 발기인이 주식을 나눠 인수해도 발기설립이 가능하다. 외부 주식청약인을 모집하는 모집설립은 절차가 다르다.

CHECKLIST 01 · 설립 전에 결정할 사항

준비사항확인할 내용
회사 이름·상호서울 등 동일 관할구역 내 동일 상호 사용 가능 여부와 상표권 검토
본점 주소정확한 도로명주소, 사업장 이용 권한, 임대차 관계
사업목적실제 수행할 사업과 필요한 업종 인허가
발기인·주주누가 얼마를 인수하고 지분율이 어떻게 되는지
주식·자본금주식의 액면금액, 발행주식 수, 납입할 자금
이사·감사임원 수·취임 여부 및 조사보고 적격자
신청 방법전자신청인지 전자표준양식·서면 제출인지 구분

예를 들어 서울 본점, 자본금 1,000만 원, 액면금액 5,000원인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면 설립 시 발행주식 수는 2,000주다. 한 사람이 전부 인수하면 지분율 100%, 두 사람이 1,000주씩 인수하면 각 50%다. 이는 계산 예시일 뿐,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법정 최소 자본금이 1,000만 원이라는 뜻은 아니다.

04. 주식회사 설립과 후속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16단계

처음부터 준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진행 순서를 정리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신청서 기본사항을 먼저 입력할 수 있지만, 법률상 주금납입과 임원 선임 등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성립해야 한다. 화면 입력 순서와 법률상 절차를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PRACTICAL GUIDE · 16 STEPS

STEP진행 순서와 확인할 사항
01회사 기본사항 결정
회사 형태, 사업목적, 자본금, 발기인·주주, 임원 구성 정리
02상호 중복 검색 및 확정
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 상표 및 업종 제한도 확인
03본점 주소·사용권한 확인
실제 주소 확정. 임대차 또는 무상사용 증빙 준비
04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전자신청 사용자등록
방문 등록 경로: 신청서 작성 → 등기소 방문·접근번호 수령 → 10일 내 온라인 등록
05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
상호·목적·본점·공고방법·발행주식 및 액면금액 등을 서류 간 일치
06발기인의 주식 인수
주식인수서 등 준비. 각 발기인의 인수 주식 수와 납입액 확인
07주금 납입·잔액증명서 발급
실제 납입을 완료하고 기준일·예금주·잔액을 확인
08임원 선임·설립경과 조사보고
발기인인 임원은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는 점 주의
09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작성
전자신청 탭에서 신청서의 기본사항과 등기할 사항 입력
10첨부파일·법인인감신고 준비
정관·의사록·취임승낙서·주식인수·납입증빙·조사보고 등 해당 서류 첨부
11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 납부
본점 소재지의 중과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정보 준비
12전자서명·신청서 제출
접수 후 신청 상태 및 첨부정보를 확인. 빠진 파일은 보정 문의
13설립등기 완료·증명서 발급
등기완료 상태 확인 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출력
14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임차시 임대차계약서, 무상사용시 사용권한 증빙 등 확인
15법인 명의 은행계좌 개설
사업자등록증·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감 등 은행 요구자료 확인
16후속 신고·세무 관리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업종별 신고, 장부와 증빙 관리

※ 01~04는 사전 준비, 05~13은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 14~16은 등기 후 절차다. 실제 전자신청 화면에서 세금 결제·첨부파일 입력 순서는 달라질 수 있다.

PRINT & CHECK · 준비서류

처음부터 준비해 둔 서류 체크리스트

회사 형태와 임원 구성에 따라 제출할 자료는 달라진다. 특히 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류와 사업자등록 때 제출할 사업장 증빙은 따로 챙겼다.

설립등기·준비 단계
□ 정관, 발기인 의사록·결의서, 주식발행사항 관련 서류
□ 주식인수 관련 자료, 주금 납입 증빙·은행 잔액증명서
□ 임원 취임승낙서·개인 인감 관련 서류(해당시)
□ 설립경과 조사보고 관련 자료, 법인인감 신고 준비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 납부 확인
사업자등록 단계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주주명세 등 해당 서식
□ 임차 사업장: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전차라면 전대차계약서) 사본
□ 무상사용 사업장: 무상사용승낙서·무상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한 증빙을 관할 세무서에 확인
□ 인허가업종 해당시 허가·등록·신고 서류, 필요시 사업장 도면

정관·의사록 등은 우선 초안을 준비하고, 실제 결의일·취임일·납입일·조사보고일을 확인한 뒤 날짜를 확정했다. 모두 같은 날짜로 맞춰 적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법제처 · 법인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바로가기 →

05. 가장 헷갈리는 인터넷등기소 등록번호 구분

인터넷등기소에서 만든 회원 아이디와 전자신청 사용자등록번호는 다르다. 또 직접 등기소에 방문한 뒤 받는 접근번호는 전자신청의 최종 접수번호가 아니다. 처음 설립하는 사람은 이름이 비슷한 이 번호들을 혼동하기 쉽다.

KNOWLEDGE TABLE 04 · 회원가입·사용자등록번호·접근번호

이름언제 받는가무엇에 쓰는가
회원 아이디(ID)인터넷등기소 일반 회원가입사이트 로그인. 이것만으로 전자신청 사용자등록이 끝나지는 않음
온라인 사용자등록번호온라인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인증서와 함께 등록회사 설립등기의 전자신청 사용자 인증
방문 신청 접근번호등기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 절차를 밟을 때 안내받는 임시 접근정보방문 방식의 온라인 등록 절차를 이어서 진행할 때 사용
방문 방식의 사용자등록번호방문 절차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완료할 때 설정·등록해당 방식으로 전자신청 사용자인증
등기신청 접수번호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해 접수된 뒤신청 사건의 접수·처리 상태 확인

중요: 온라인 사용자등록과 방문 방식은 모두 거쳐야 하는 연속 단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경로입니다. 온라인·방문 방식으로 설정한 사용자등록번호가 반드시 숫자상 다르다고 단정하는 것도 부정확합니다.

MY EXPERIENCE · 가장 헷갈렸던 로그인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다

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 사용자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준비하고 직접 등기소에 방문했다. 개인 인감 관련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한 뒤 접근번호를 받았다. 그런데 번호를 받았다고 등록이 끝나는 게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와 그 접근번호를 이용해 온라인 등록을 마쳤다. 이 과정은 접근번호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안내돼 있다.

일반 사이트 로그인 아이디, 등기소에서 받은 접근번호, 온라인 등록 과정에서 정한 사용자등록번호, 등기 신청 뒤 나오는 접수번호를 처음에는 혼동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쓰는 곳이 다르다.

THIS IS THE KEY

회사 설립 신청 때는 반드시 ‘전자신청’ 탭을 확인하고, 접근번호로 온라인 등록하면서 만든 사용자등록번호로 로그인한다.

여기서는 내가 실제로 거친 방문 사용자등록 방법만 소개한다. 사용자등록 방식과 화면 메뉴는 신청 시점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안내를 우선 확인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전자신청 바로가기 → 대법원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전자신청 지침 →

대법원 규정: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화면 진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06. 정관·자본금·잔고증명서에서 확인할 것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이다

정관에는 상호,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설립 시 발행주식의 총수, 주식의 액면금액, 공고 방법 등 상법이 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서류마다 회사명과 주소, 주식 수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정관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정관이 효력을 갖는다. 정관 공증에 관한 법제처 설명

자본금 납입과 잔고증명서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은 법이 허용하는 조건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은행 등의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지정한 납입 계좌, 납입 시점, 증명서 기준일을 확인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단순히 잔고증명서에 돈이 보인다고 모든 주금납입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납입 사실과 증명자료의 일치 여부, 사용한 계좌와 납입 시점이 중요하다. 회사 설립등기 이후에는 법인계좌를 개설해 자본금을 법인에 귀속시키고 이체 내역을 보관한다.

MY EXPERIENCE · 은행 증명서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잔고증명서 화면에는 이전 잔액만 나왔다

법인 설립 자본금 1,000만 원을 국민은행 계좌에 준비했다. 모바일뱅킹 잔액에는 1,000만 원이 확인되는데, PC 잔액증명서 발급 화면에는 입금 전 잔액만 보였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서류에는 왜 반영되지 않는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여기서 알게 된 것은 실제 잔액 확인과 증명서 발급 기준일·전산 반영이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증명서가 바로 출력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말고 은행에서 발급 가능한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또 잔액증명서를 당일 기준으로 발급하면 발급 조건에 따라 계좌의 입출금이 제한될 수 있다. 그때 마침 카드대금 결제 일정도 있어 증명서를 언제 발급할지 다시 생각해야 했다.

□ 입금 날짜와 잔액증명서 발급 가능 날짜를 별도로 확인
□ 발급 기준일 당일 입출금 제한 여부 확인
□ 카드대금·자동이체 예정일 먼저 확인
□ 예금주·증명서 기준일·잔액을 마지막으로 대조

※ 국민은행 이용 중 직접 겪은 사례다. 증명서 발급·제한 조건은 은행과 기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MY TIP · 인감도장과 서류 날짜

법인인감은 인터넷으로 주문하되, 배송기간을 먼저 확인했다

법인인감도장은 인터넷으로 제작 주문할 수 있다. 그런데 도장 제작과 배송에는 시간이 걸린다. 설립 준비서류를 미리 작성하고도 도장을 받지 못해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제작·발송 예정일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정관이나 주식인수 서류, 취임승낙서 등은 미리 초안을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서류 날짜를 도장 수령일에 일괄적으로 맞춰 적는 것은 아니다. 발기인 결의일, 실제 납입일, 취임승낙일, 조사보고일 등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실제 일자를 확인하고 기입했다.

□ 정확한 법인 상호로 인감 제작 주문
□ 제작일·배송예정일·설립등기 예정일 비교
□ 문서는 초안으로 준비, 날짜는 실제 행위 후 확정
□ 조사보고 완료일부터 등기 신청 기한 확인

PRACTICAL TABLE · 인감 사용 시점

개인인감과 법인인감은 언제 사용할까?

설립 단계준비할 인감
정관·의사록·취임승낙발기인·임원의 개인인감 또는 해당 방식의 서명 등
자본금 잔액증명일반적으로 법인인감 불필요
설립등기·법인인감 신고법인인감 신고 절차 확인
설립등기 완료 후신고된 법인인감으로 증명·거래 가능
법인 은행계좌 개설은행 요구에 따라 법인인감 또는 거래인감

※ 전자신청과 서면신청의 실물 날인·전자서명 방법은 다를 수 있어 신청 방식에 맞춰 확인한다.

07. 조사보고가 필요한 이유 — 1인 법인에서 특히 주의할 점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이 이사·감사 등 필요한 임원을 선임한다. 그다음 설립 과정이 법률과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지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상법 제298조는 발기인이었던 이사나 감사가 해당 조사보고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조사보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로 이사와 감사 전원이 구성된 경우에는 이사가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게 해야 한다.

LEGAL CHECK

정관 공증 면제 ≠ 조사보고 공증 면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정관 공증을 생략할 수 있어도, 조사보고에 적격한 임원이 없으면 별도의 공증인 조사보고 문제가 남습니다. 조사보고 요건을 피하기 위해 실제 역할을 하지 않는 임원을 형식적으로 선임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조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98조. 회사의 발기인·임원 구성과 현물출자 등 특수사항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08. 2026 법인 설립비용 — 서울·경기 과밀지역·파주·대구·부산

자본금은 설립 공과금이 아니라 회사의 자산이다. 법인 설립비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로 나누어 계산한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중과 대상이지만, 파주·김포·평택과 대구·부산은 일반적인 비과밀 지역 기준으로 비교한다. 아래는 2026년 11월 기준 예시다.

KNOWLEDGE TABLE · 2026 LOCATION COMPARISON

본점 소재지등록면허세교육세전자신청합계
서울
과밀억제권역
337,50067,50020,000425,000
경기 성남·고양·수원
과밀억제권역
337,50067,50020,000425,000
경기 파주
성장관리권역
112,50022,50020,000155,000
경기 김포·평택
비과밀 지역
112,50022,50020,000155,000
대구
비과밀 지역
112,50022,50020,000155,000
부산
비과밀 지역
112,50022,50020,000155,000

자본금 1,000만 원, 일반 영리 주식회사 발기설립, 대도시 중과 제외·감면 미적용, 전자신청 수수료 20,000원 기준. 법인인감·증명서·전문가 비용 별도. 시·구·동 및 산업단지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이라고 해서 모든 업종과 장소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이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방식이 전자표준양식 또는 서면이라면 등기신청수수료도 달라진다.

MY TIP · 본점 이전비용

대구에서 먼저 설립하고 나중에 경기도로 옮기면 더 저렴할까?

대구에서 회사를 설립하면 위 예시에서는 공과금이 155,000원이다. 그렇다면 나중에 경기도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옮길 때 425,000원과의 차액인 270,000원만 내면 될까? 그렇지 않다. 비과밀지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지역으로 전입하면 이전등기에 대해 새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이미 낸 설립 등록면허세를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0만 원이고 중과 제외 사유가 없다면, 대구 설립에 155,000원을 납부한 뒤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전입할 때도 등록면허세 337,500원·지방교육세 67,500원·전자등기수수료 20,000원을 별도로 지출할 수 있다. 이 가정에서 두 번의 공과금을 합하면 580,000원이며, 인감·계약·추가 변경 비용은 별개다.

다만 '경기도로 이전'한다고 무조건 중과되는 것은 아니다. 파주·김포 등 비과밀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적용 세율이 다르다. 세액은 본점의 실제 주소, 업종, 산업단지 등 예외와 당시 규정을 확인한 뒤 확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28조 바로가기 → 법제처 · 수도권 권역 구분 확인 →

근거: 법제처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안내 /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규칙.

09. 설립등기를 마치고 나서 하는 일

MY EXPERIENCE · 첨부파일을 깜빡했을 때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빠진 첨부파일이 생각났다

법인 설립등기 신청을 접수한 뒤 첨부파일 하나를 넣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미 제출해 버렸는데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했다.

그래서 관할 등기소에 직접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다. 등기소에서 보정 조치를 진행해 주었고, 나는 안내에 따라 누락된 첨부파일을 추가했다. 무작정 새 신청서를 만드는 대신, 제출한 신청서에 보정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한 것이다.

내 경우에는 보정한 뒤 신청 다음 날 설립등기가 완료되어 등기사항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모든 신청이 다음 날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일정은 2~3영업일 정도 여유를 두고 생각하되 등기소의 업무량과 보정 여부에 따라 더 걸릴 수 있다.

□ 첨부 누락 발견 → 관할 등기소에 먼저 전화
□ 접수번호와 누락 서류명을 알려 보정 방법 문의
□ 등기소에서 안내한 절차에 따라 파일 추가
□ 보정기한·처리상태·등기완료 여부 재확인

법률상 모든 누락이 보정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업등기법」 제26조는 보정할 수 있는 잘못에 대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바로잡은 경우를 규정한다. 실제 가능 여부와 기한은 담당 등기소 안내를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업등기법 제26조 보정 규정 →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첨부자료는 실제 업종과 사업장 이용 형태에 따라 다르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임대차·무상사용 서류는 어디에서 필요할까?

본점 주소는 설립등기 전에 정한다. 하지만 그 장소를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할 권한을 확인하는 자료는 주로 법인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요구된다. 임차했다면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무상사용승낙서 또는 무상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한을 확인할 서류를 준비한다. 무상사용 자료의 인정 여부 및 추가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세청 ·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바로가기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뒤에는 은행에서 법인계좌를 개설한다. 일반적으로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거래인감 등을 준비한다. 

은행에 따라 법인인감증명서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 판매업을 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 매출이 적거나 없는 달에도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 해당 신고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신고안내 메뉴에서 법인신고안내와 법인세 항목을 선택한 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메뉴

국세청 법인세 개요 / 국세청 법인세 세율 / 국세청 홈택스

10. 법인 설립 후 비용처리와 세무 관리

법인을 설립하면 대표이사의 개인 돈과 회사의 돈을 구분해야 한다. 회사 계좌에서 비용을 지출할 때는 실제 사업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 등 거래에 맞는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회사 자금을 개인이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회계처리와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

법인세 역시 단순히 개인 소득세율과 비교해 유불리를 결정하면 안 된다. 과세표준과 세율의 적용, 대표자 급여, 배당,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등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KNOWLEDGE TABLE 06 · 2026년 일반 영리법인 기본 세율

과세표준 구간세율
2억 원 이하10%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20%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22%
3,000억 원 초과25%

국세청의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일반 영리법인 표. 일부 소규모법인 특례 등 별도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신고가 필요할까? 법인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마다 이루어지며, 이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신고의무와 제출서류는 사업연도와 거래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11. 국내 실무서로 한 번 더 확인할 내용

마이클 거버의 『사업의 철학』이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관점을 설명한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인 운영의 기술』은 한국의 법인 설립과 운영 실무를 다루는 책이다. 법인 설립 준비와 정관, 법인통장, 세무·자금관리 같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때 참고할 만하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인 운영의 기술』 목차 펼침면. 법인 설립 준비와 법인 대표의 경영관리 실무가 장별로 소개되어 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인 운영의 기술』 목차 · 설립부터 운영·세무까지

목차의 설립 준비, 설립 4단계, 법인통장과 공동인증서 부분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등기 이후에 해야 할 일까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서류의 제출 의무나 등기 방식은 책의 설명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현재 법령과 인터넷등기소 안내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인 운영의 기술』 16쪽. 법인을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본문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표가 실려 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인 운영의 기술』 · 법인을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한 본문

특히 세율은 출판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래 사진은 책에 실린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세율 비교 자료다. 세율 비교의 구성은 참고하되 현재 사업연도에 적용할 세율은 앞의 국세청 표를 이용해야 한다.

조기열·정초은의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인 운영의 기술』 표지. 주황색 배경에 굵은 흰색 제목과 검은색 도시 건물 일러스트가 배치되어 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인 운영의 기술』에 수록된 개인·법인 세율표 · 현재 세율과 다를 수 있어 2026년 국세청 자료로 별도 확인 필요

UPDATE NOTE · TAX

책에 실린 세율과 현재 세율을 구분해야 한다

2026년 이후 일반 영리법인의 세율은 위 표와 같이 10%·20%·22%·25%입니다. 책에 실린 법인세율 9%·19%·21%·24%를 2026년 세율로 옮겨 적으면 오류입니다.

12. 법인 설립을 앞두고 자주 묻는 질문

Q. 법무사 없이 직접 설립할 수 있나?

가능하다. 회사 설립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할 수 있다. 다만 공증이 필요한 상황이나 특수한 출자관계는 별도로 확인한다.

Q. 법인 설립에 주주가 꼭 여러 명 필요할까?

아니다. 한 사람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1인 주식회사도 설립할 수 있다.

Q. 자본금은 반드시 1,000만 원이어야 하나?

아니다. 이 글의 1,000만 원은 비용 계산을 위한 예시다. 인허가 업종별 최소자본금 등 별도 요건은 확인해야 한다.

Q. 정관 공증은 생략해도 되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이면 법정 요건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설립경과 조사보고는 별개의 문제다.

Q. 회원가입을 했으면 사용자등록도 완료된 것인가?

아니다. 인터넷등기소 일반 회원 아이디, 등기소에서 받은 접근번호, 전자신청 사용자등록번호는 각각 다르다. 방문해서 접근번호를 받은 경우 10일 내 온라인 등록을 마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Q. 서울에서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해야 하나?

그렇다. 법원 설립등기와 국세청 사업자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다.

EDITOR'S NOTE

회사를 만드는 절차와
회사를 운영하는 일은 구분해서 준비해야 한다.

『사업의 철학』에서 설명하는 경영자의 역할은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일과는 다르다. 그러나 작은 회사의 대표라면 설립 과정에서 정한 주주와 임원 구성, 자금관리 방식이 이후 운영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THE BOOK

『사업의 철학』 (10주년 기념판)

마이클 거버 지음 · 이제용 옮김 · 라이팅하우스 · 2025년 9월 15일

원제 The E-Myth Revisited. 기업가·관리자·기술자의 역할, 작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맞닥뜨리는 문제, 사업개발과 운영 시스템을 살펴보는 경영서다. 회사 설립을 준비하면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을 때 읽을 만하다.

마이클 거버의 『사업의 철학』 10주년 기념판 표지. 흰 바탕에 주황색 도시 일러스트와 붉은색 원형 문구가 배치되어 있다.

『사업의 철학』 10주년 기념판 · 예스24 도서 안내

PRACTICAL READING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인 운영의 기술』

오너스경영연구소·조기열·정초은 지음 · 지혜로 · 2025

한국에서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사람이 정관, 주주·임원 구성, 법인통장, 자금관리, 세무 등 실무 항목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국내 도서다.

조기열·정초은의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인 운영의 기술』 표지. 주황색 배경에 굵은 흰색 제목과 검은색 도시 건물 일러스트가 배치되어 있다.

이 포스팅은 애드온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SOURCES & FURTHER READING

01 · 라이팅하우스. 『사업의 철학』(10주년 기념판) 출판 정보·목차.

0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식회사 설립 절차 전체 안내.

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정관·주금납입·임원 선임 및 조사보고).

04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98조 설립경과 조사보고.

05 · 대법원 등기예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6 · 법제처.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07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전자신청).

08 · 국세청. 법인세 개요.

09 · 국세청. 2026년 이후 법인세 세율.

10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설립등기 신청).

11 · 국세청 홈택스(사업자등록).

법령·공과금 확인 기준: 2026년 11월 10일. 비용, 사용자등록 화면, 사업자등록·세무 요건은 신청 시점과 회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의 예외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과 관할 기관을 우선 확인하세요.

THE QUESTION

설립을 마친 회사가 앞으로도 잘 운영되려면
처음에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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